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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이 파나마 운하나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하기 위해 군사력 투입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을 내세운 트럼프 당선인이 팽창주의적 면모를 노골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7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자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 통제권 확보를 위해 군사 또는 경제적 강압을 사용하는 옵션을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두 사안 중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나는 확언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것들이 경제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꿔드림론 햇살론트럼프 당선인이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영토 확장’ 욕심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 아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트럼프 당선인 특유의 협상 전략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엄연히 타국의 주권이 걸린 지역에 대해 군사력 사용까지도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덴마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이다. 나토 헌장 제5조 소기업확인서 에 따르면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노선에 깔린 팽창주의적 성격도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제분쟁 개입 최소화 등 고립주의적 경향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파나마 운하와 리드코프 재대출 그린란드는 물론 캐나다에 대해서까지 ‘51번째주 편입’이라는 조롱성 압박을 이어가면서, 미국의 안보·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주권 침해도 불사하겠다는 심산을 드러내고 있다. 19세기 후반 미국이 스페인과의 전쟁 이후 스페인령이던 괌, 푸에르토리코, 필리핀을 침략해 차지했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특히 그린란 마이카 드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독립이나 미국 편입을 결정했는데 덴마크가 이를 방해할 경우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관세를 덴마크에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첫 재임기 때도 그린란드의 풍부한 희토류 등 자원을 탐내며 참모들에게 구체적인 그린란드 매입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철회한 바 있다. 북극을 둘러싸고 고조되는 미·중·러 등 강대국 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 원어민강사 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파나마 정부가 미국에 과도한 운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협정의 모든 면을 위반했고 도덕적으로도 어겼다”고 주장했다. “파나마 운하는 중국이 운영하고 있다” 등 사실과 다른 발언들도 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취임 첫날 마약과 이민 문제를 이유로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미국의 51번째 주 편입’ 가능성까지 언급한 캐나다에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경제적 힘”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의 자동차, 목재, 우유 등 어떤 것도 필요 없다. 그런데 왜 캐나다를 지키는 데 연간 2000억달러를 쓰고 있나”라며 “캐나다와 미국 사이 인위적인 국경을 지우면 국가안보에 훨씬 나은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멕시코에 대해서 “우리는 엄청난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멕시코를 많이 돕고 있다”며 “멕시코만의 명칭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꾸겠다”고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날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대선 과정에서 언급한 ‘GDP 대비 3% 이상 국방비 지출’ 목표보다도 높아진 것이고 나토의 기존 가이드라인인 2%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다.
워싱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