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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선 후보들이 21일 동물 공약을 일제히 내놨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고, 동물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진 만큼 동물 공약은 선거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동물 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바꾸고, 농장 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유희)동물 복지까지 포함시키는 종합선물세트 같은 정책을 내놨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들의 표심 잡기 파산면책자카드발급 에 주력했다. 하지만 이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오던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민법 개정 등은 빠져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복지 범위 확대"



남도문화벨트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 후불교통카드 연체 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전남 강진군 강진읍 강진오감통시장을 찾아 한 지지자의 반려견을 품에 안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크게 네 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①동물 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고, 이를 위해 동물복지기본법 전세보증한도조회 제정 및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②표준수가제(주요 진료 항목에 정부나 전문기관이 권장 진료 비용을 제시하는 것) 도입, 표준 진료절차 마련, 보험제도 활성화,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낮춘다. 또 취약계층이 기르는 동물,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 등은 반려동물 진료소로 진료 국민은행 신차대출 공백을 메운다는 계획이다.



시민들은 2024년 올해의 동물 뉴스로 굶주린 채 죽는 퇴역 경주마와 한 해 450만 마리가 동원되는 동물실험 실태를 각각 1, 2위로 꼽은 바 있다. 고은경 기자·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동 전세대출조건 물 학대와 유기를 막기 위해서는 ③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 도입,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 규제,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신종펫숍) 운영과 홍보 제한, 지방자치단체 보호소 개선 등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④농장 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 동물의 복지 개선 정책을 내놨다. 축종별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을 확대한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생태적 습성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고, 119 구조견 등 봉사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및 은퇴 후 입양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승마장 환경을 개선하고, 퇴역 경주마 등 레저 동물의 복지 관리 체계도 개편한다.

김문수 "반려동물 진료비, 더 이상 공포되지 않을 것"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구의 동물병원에서 개를 안고 있다. 뉴시스


김 후보는 온전히 반려동물 공약에만 집중했다. ①반려동물 병원 치료비가 더 이상 '공포'가 되지 않도록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을 표준화하고, 비용 온라인 게시화를 의무화한다. 또 반려동물과의 아름다운 작별을 위해 펫로스(반려동물 상실) 증후군 극복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 공공 차원의 장례시설 신설 추진 등 구체적인 내용도 담았다.
②펫파크, 펫카페 조성 확대와 장기 외출하는 반려인을 위한 펫 위탁소를 운영한다. 또 비문(鼻紋) 인식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해 동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 방식을 확대한다.
유기동물을 위한 정책도 내놨다. ③유기동물 입양 가구에 교육과 진료비, 사료비, 펫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을 운영해 유실·유기동물의 자연사·안락사를 최소화시킨다는 목표다. 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이들을 겨냥해서는 ④맹견 사육 허가제 안착, 입마개 등 펫티켓 문화 공유와 확산을 약속했다. 아울러 ⑤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및 지원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한 등 반려동물 양육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동물단체 "민법 개정, 재난재해 시 구호제도 마련은 빠져"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가 2023년 국회의사당 지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일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빔프로젝션 퍼포먼스를 벌였다.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 제공


동물단체들은 다양한 동물의 복지 개선을 담은 이 후보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이 후보 공약은 반려동물 외 다양한 동물의 복지 기준을 높이려는 의지를 담았다"며 "불법 번식장 규제와 동물보호센터 환경 개선 등 시급한 문제 해결을 과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도 "이 후보의 정책은 정부의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내용이 상당히 반영돼 있다"며 "추진 중인 정책의 실행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김 후보의 공약에도 펫로스 지원, 펫위탁소 운영 등 새로운 정책이 담겨 있다"면서도 "다만 애완이라는 뜻이 담긴 '펫'이라는 용어를 적극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며 반려동물 정책에 국한된 건 아쉽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후보가 낸 맹견 사육 허가제의 경우, 중성화 수술 완화 등은 기존 개물림 사고 방지와 맹견 양육 강화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등 구체적인 측면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다른 사람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이유로 입마개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정책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두 후보 모두 현행법상 물건으로 돼 있는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 등은 빠져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조 대표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법 개정을 비롯해 재난·재해 시 동물 구호 제도 마련 등도 추가 보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