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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 불러줄까?” 언니? 허락하지 아니다.[앵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며 법원에 다시 한 번 요청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기자간담회 현장 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변호인]
법치주의는 법을 통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 원리로 적법 절차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헌법 제12조가 강조하듯 형사절차에서의 적법 절차는 인권보장을 위해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하명수사 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법령이 정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수많은 불법 수사를 자행해 왔습니다. 공수처, 경찰, 법원이 거대 야당의 mg새마을금고중앙회 지휘하에 대통령 내란몰이에 나선 것이 작금의 혼란을 불러온 실질적 내란 행위입니다.
애당초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였습니다.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도 재임 중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내란죄의 경우 그 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있습니다 영세민전세자금대출 . 그런데도 공수처는 애당초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하였습니다. 불법에 불법을 얹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헌정 유린을 자행한 것입니다.
이후 벌어진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전한 내란행위였습니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라는 법률에 근거도 없는 협의체를 만들어 수사지휘권 웹서버용 백신? 이 없음에도 경찰기동대 수천 명을 동원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23일 국회에 공수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관한 각종 영장의 집행은 불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파견된 경찰관들이 공수처 검사의 지휘 하에 체포영장 집행을 보좌하는 범위 내의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형사사법체계와 개인회생대출 법률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또한 군사시설인 대통령 관저의 시설과 배치를 확인하기 위해 경호처 간부를 불러내 군사기밀을 유출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장 명의 공문을 위조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엄청난 인력을 동원하여 대통령 경호처를 압박하며 무력화하고 대 코란도c 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한 과정 하나하나가 불법의 집합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기대선을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것으로 이야말로 완벽한 내란죄라 할 것입니다.
일부 법원과 판사는 이런 내란행위에 동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뿌리부터 흔들어놓았습니다. 공수처는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우리법연구회가 주축이 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잇따라 청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는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해괴한 제외조항까지 집어넣어 입법권을 침해하여 판사 입법까지 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적용되었던 불구속 수사 원칙과 재판 지연에 대한 관용적 논리들이 대통령에게는 단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인권도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분풀이라도 하듯 가족까지 포함한 일반인의 접견을 제한하였으며 외부와의 서신 역시 금지시켰습니다. 이미 진술거부권 행사를 고지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강제구인을 겁박하며 대통령의 헌재 심판 방어권마저 훼방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자 서둘러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였습니다. 어젯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불허한 것은 그나마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공수처법 제26조에 의해 명확하게 검찰에게는 구속기간의 연장이나 추가수사, 강제수사가 아니라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만 남아 있는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 검찰이 할 일은 전례도 찾기 힘든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이 아니라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의 내란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것입니다.
내란몰이로 대통령을 구속하고 제대로 방어권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후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시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혼란한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주 2회 변론을 주장하며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가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놓았습니다.
2020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조차 당사자가 부인하며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기일을 일괄지정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한 형사소송법 역시 헌법재판소는 무시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재단의 이사장이 변호인으로 출석하였음에도 기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신속한 심리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졸속 심리로 이어질 뿐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장군들 사이의 대화는 당사자들만이 가장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서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임에도 대통령과 변호인단에게 충분한 준비의 시간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이 선출한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짧은 기간의 변론과 심리만으로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은 지명된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은 쟁점이 단순함에도 공직선거법 제270조가 정한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한참이나 초과했고 다른 사건들은 언제 1심을 마칠 수 있을지 기약도 없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한없이 기회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 역시 2심에서의 실형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아 정당을 창당하고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진행 중인 다른 탄핵소추 사건들 역시 소추 사실이 특정되지도 않고 야당의 발목잡기가 명백한 사건임에도 직무정지 기간이 하염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대통령에게는 어떠한 절차상의 이유도 허락되지 않고 신속한 심리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헌법재판소는 최고 헌법기관이 아니라 최고 난타기관이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어떠한 방어권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 대통령의 임기 동안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은 예산 삭감, 입법권 남용으로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정질서를 파괴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민생 예산, 첨단기술 R&D 예산, 마약수사 등 사회 안전을 위한 예산을 모조리 삭감하고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것, 국민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는 법, 방송을 장악하는 법을 남발하였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 셀프 방탄입법과 판검사에 대한 보복입법을 아무렇지도 않고 발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미사일 방어체계, 드론 등 국방예산과 에너지예산을 위한 가스전 개발 예산, 원전 예산도 모조리 삭감했으며 국회증언법 개정을 시도하여 기업들의 기술 유출 위험을 초래하였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위한 것들은 모조리 못하게 해놓고 군사, 산업 분야에서 적국 내지 적국에 가깝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에 엄청난 이익을 주는 일들만 해 왔습니다.
거대 야당의 무차별 탄핵 역시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중 29번의 탄핵소추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사를 하자는 의견도 묵살한 채 탄핵을 감행하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켰으나 그 결과는 전원일치 기각이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복 탄핵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 탄핵을 하였으며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였습니다. 검찰총장이 나서 이재명을 위한 방탄탄핵이라고 하였고 법무부 역시 특정 정치인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보복적 탄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독주는 계속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취임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탄핵 역시 기각되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 배치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탄핵되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된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압박하더니 국무총리까지 탄핵하였고 직무대행의 직무대행이라는 상황까지 초래하였습니다. 위헌적이고 삼권분립을 망가뜨리고 국가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입법독재이며 거대 야당의 폭주였습니다.
이러한 거대 야당의 폭주로 인한 헌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설득과 경고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대통령은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이 비판, 견제해 줄 것을 호소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애당초 국가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 했다는 주장 자체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에 대한 대의민주주의 최고 권력인 대통령이 판단할 사안으로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으로 처벌한 사례는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 석학들의 명확한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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