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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가상자산 업권과 투자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공약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디지털 가상 우리은행 사업자대출 자산 7대 공약’을 발표하며 이슈를 선점했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허용, 1코인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기업·기관 투자자 거래 허용, 토큰증권 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과세 체계·제도 마련 등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까지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규는 이용자 보호와 자 취업정보사이트 금 세탁 방지에 초점을 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입법)이 유일하다.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가상자산의 제도화까지는 아직 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기본법 2단계 법안의 핵심인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은행권에서 요구한 ‘1거래소 1은행’ 원칙도 폐기하겠다고 새마을금고 나섰다. 업권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투자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비교해 속도 조절에 나선 상황이다. 현재까지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밝힌 가상자산 관련 공약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뿐이다. 또 그는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프라임상호저축은행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가상자산 공약은 ‘진짜대한민국’ 대선본부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1호 법안을 발표한 민병덕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민주당은 위원회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 거래소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공사법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두고선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 기본 방향을 엿볼 수 있다. 민 의원은 이 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와 발행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스테이블코인 외의 일반 디지털자산은 발행 전 금융위에 신고만 하면 되며 금융위는 발행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을 심사해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다르게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민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위원회 차원에선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가상자산업권에서는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지에 대해 소비자 편익이 증진돼 긍정적이라는 의견과 독과점이 심화할 것이란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한 업권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1거래소 1은행’ 체제를 폐지한다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하나의 거래소를 여러 은행이 이용하면 오히려 점유율이 높은 거래소에 대한 쏠림 현상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