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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지혜씨도 돌아가셨다니까 말에 아닌거 현정의 5살이이진숙 탄핵심판 변론 주요장면
[미디어오늘 금준경, 박서연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지난 15일 끝났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지난 15일 끝났다. 세 차례의 변론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공격적인 질문을 이어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측을 향해선 판결들을 언급하며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는 것”이라며 “2심, 대법원까지 가면 방통위 구성이 더 늦어지는 건 고려 안 하나”라고 했다. 방통위의 조속한 정상화와 2인 체제 의결이 모순 코픽스 된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이진숙 위원장이 첫 출근 당일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한 것에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위험을 무릅쓴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긴다”고 했다.
반면 국회 측을 향해선 “왜 방통위원 추천을 안 하나?”라고 물었다. 문형배 대행은 방통위 2인 체제 책임은 국회에도 있다며 “상대방의 잘못만을 들어 파면을 청구하는 경기저축은행금리 것이 상당한가”라고 했다.
국회 측에선 2인 체제의 원인이 방통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방통위원 내정자인) 최민희 의원이 계속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회 측 변호인은 언론장악 문제를 언급하며 “청구인(이진숙 위원장)이 KBS, MBC, EBS의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 소속대학 다. 현재 KBS, MBC, EBS가 비정상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했다.
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 변론을 통해선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다. 그럴수록 언론 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강한 정치적 언행 신용불량 자동차할부 을 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5인 체제 방통위에서 첫 출근 당일 대통령 추천 2인으로만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하면서 이뤄진 탄핵소추안 가결. 이제 헌재의 판단만 남았다. 일정은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