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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은 환율이 급등하면 자본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외환위기의 공포를 느낀다. 신통한 대안도 없어 걱정은 더 커진다. 현재의 고환율 상황은 조금 오래갈 수도 있다. 그러나 정작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문제는 환율이 아니다.
지난해 4분기 원-달러 환율 평균은 1398.75원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 1418.30원 이후 15년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연초와 비교하면 2024년 한 해 동안 달러당 환율은 184.3원 올라 14.3%나 뛰었다.
환율 급등의 이유부터 정리해 보자. 우선 가장 중요한 대외적 요인 실수가없으신 은 미국의 경기가 다른 나라들보다 좋다는 점이다. 달러의 가치가 뛰는 근본적인 이유다. 한국 경제 규모의 12배가 넘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우리보다 높다. 지난해 한국의 성장률 추정치는 2.0%에서 2.2% 사이인 반면 미국은 2.5% 이상이다.



1월6일 오전 서울 중구 하 성남여수지구 나은행 딜링룸 화면에 이날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거래가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환율, 근본적인 핵심은 경제 경쟁력
환율은 기본적으로 각국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 더구나 세계가 경기 둔화를 겪는데 미국만 좋다면 투자 자금도 미국으로 몰린다. 달러 수요가 늘어 예적금담보대출 나면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다. 한국예탁결제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액은 현재 1100억 달러(약 160조3030억원) 수준이다. 1년 전보다 63% 늘어났다.
게다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곧 출범한다. 트럼프가 공약한 대로 관세가 부과되고, 당일학생대출 그 결과로 주요 수출국 경기가 타격을 받게 되면 성장률 격차는 더 벌어진다. 모두가 달러 강세의 요인이다.
물론 금리 차이도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3.0%)는 미국(4.5%)과 비교하면 1.5%포인트나 낮다. 올해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까지 지난해와 다를 것으로 보인다. 많아야 두 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가능할 현대저축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사실상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호황을 누리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처럼 금리를 급하게 내려야 할 필요는 없다. 요약하자면 미국은 금리가 높은데 경기가 좋다. 우리는 금리는 낮은데 경기가 나쁘다. 경기만 생각하면 우리는 금리를 더 빨리, 더 많이 내려야 한다. 환율이 오르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다.
국내 정치 상황의 영향도 있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의 원화 가치 하락 폭은 5.1%로, 사실상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컸다. 국내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달러 인덱스라고 할 수 있다. 달러의 평균적인 가치를 유럽과 일본, 영국,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6개국 화폐와 비교한 지표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 109선으로 6개국 화폐가치가 달러 대비 평균적으로 9% 낮다는 뜻이다.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당연히 환율도 오른다.
2022년 9~10월 달러 인덱스가 113~114를 기록할 당시 환율은 1450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달러 인덱스로만 보면 지금은 1400원 정도가 맞을 것이다. 비상계엄이 발동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3일의 환율이 바로 1402.9원이었다. 그 이후의 환율 상승은 비상계엄을 비롯한 정치적 혼란 때문으로 보면 된다.
고환율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환율은 일시적으로라도 1500원 선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2의 외환위기를 걱정하는 것은 무리다. 정치적인 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소한 우리의 '민주주의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다.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충격이 이 정도에 그친 건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 불안은 곧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환율 불안은 가라앉을 것이다.
우리의 대외 안전망도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다르다. 한국은 2018년부터 대외금융자산이 대외금융부채를 초과하는 나라가 됐다. 가지고 있는 달러만 4000억 달러가 넘는다. 순대외금융자산은 1조 달러에 이른다.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에도 700억 달러가 넘었다. 해외투자에 따른 이자와 배당 소득도 400억 달러다.
물론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환율에 민감한 정책 운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굳이 대외적으로 환율 조작의 인상까지 줄 필요는 없을 것이다. 고환율이 물가 상승 압력을 포함해 많은 부작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따지고 보면 부담만 주는 것도 아니다. 달러가 다른 통화에 비해 강세를 보이는데, 우리 돈만 안정세를 유지한다면 오히려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은 나빠진다.
"비상계엄 이전부터 이미 경고등 켜졌다"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의 하락을 예상하는 게 합리적이다. 트럼프가 내세우는 관세 인상과 세금 감면은 길게 보면 달러 가치의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대내외 불균형 확대는 가장 중요한 달러 가치의 하락 요인이다. 미국의 대외순부채는 GDP의 80%에 가깝고 정부 부채는 GDP 대비 120% 수준이다.
문제는 지금의 환율이나 주식시장이 아니다. 환율은 결과다. 외환위기는 고환율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외환위기의 결과로 환율이 뛰었을 뿐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이미 우리 경제는 가라앉는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 7월 정점을 찍고 3분기부터 시작된 수출 부진의 영향이 크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 주식을 순매도하기 시작한 것도 작년 8월부터였다. 수출 증가율은 작년 8.2%에서 올해에는 1.5%로 낮아질 전망이다.
내수 침체는 구조적이다. 소매판매액 지수는 2022년 2분기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100만 명에 가깝다. 살림살이는 갈수록 힘들다.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2021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20년 이후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실질성장률을 기록해 왔다. 더구나 올해 성장률은 작년보다 못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2025년 1.9%, 2026년 1.8%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했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나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한국은행보다 못한 1.8%로 전망했다. 
고환율은 두통이나 열 같은 일종의 증상이다. 감기가 나으면 저절로 두통은 사라지고 열도 내려간다. 지난해 12월 이후의 환율 급등이 문제가 아니다. 지난 1년 동안의 평균 환율은 1363.98원이었지만, 지난 10년간의 평균 환율은 1176원이었다. 비상계엄으로 환율이 급등하기 이전, 이미 우리 경제에는 비상이 걸려 있었다. 지난해 우리 증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서서히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면 좋겠다. 



김상철 경제 칼럼니스트(전 MBC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