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공장의반백수프로젝트1 > 질문답변

얼음공장의반백수프로젝트1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연 1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군 비행장 주변과 접경 지역 등에 설정된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 충남을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삼겠다며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1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나흘에 한 번꼴로 감세·규제완화·지역개발 정책을 쏟아내자 관권선거라는 말이 나왔다. 그런데 이런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선심성 정책을 또 내놓은 것이다.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연간 최대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한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군과 협의 없이 건축물을 짓거나 증축·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로 그때와 지금은 많은 환경이 바뀌었다”고 했다. 물론 50여년 전 도입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변화된 환경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거 정부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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